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지난 14일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군인 권리보호와 구체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고, 군옴부즈만(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기가 예비군 총기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1부 발제 하는 김의식(용인대 군사학 교수)

1부 발제를 맡은 김의식(용인대 군사학 교수)는 군인 고충처리를 하는 병영생활상담관이 현재는 자살사고 예방을 하는 것으로 변질 됐고, 상담관 또한 군인이여서는 안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군 내부에 ‘고충 상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건양대 군사과학연구소 설문조사(2014)’에 따르면 511명 중 29%가 비밀누설, 13.3%가 제대로 해결 않됨이였고 무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다. 또 군 내 가혹행위, 인권유린 등을 진정 접수하는 외부 기관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권위나 권익위에 알려도 구제도 되지 않는 것은 ‘절차를 몰라서’가 35%로 나타났다.

김의식 교수는 “인권위 등 외부 구제기관을 전담 편성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피해자가 쉽게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뇌부를 포함한 상급지휘관의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과목을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편성 제시했다. 진정한 충성심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선진 군대문화를 정착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한 내용의 토론은 최장옥(전남대 교수),이상목(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장),피우진(예비역 육군 중령)가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최장옥은 군내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간부들의 의식에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 군인 인권에 대한 외부 감시제도 구비와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다. 여성고충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형식적이며 여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 이상목은 군 인권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 전화과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세 번째 토론자 피우진은 과거 군 복무시, 여군에 대한 제약을 언급,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군인권법 제정과 군 옴브즈만 제도 도입을 말했다.

2부 발제 하는 김희수(법무법인 현 변호사)

2부에서는 1부에서 군인권리 보호체계의 방안이라고 논의되는 ‘군옴부즈만 설치와 활동방안’에 대해 김희수(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발제했다. 주 내용은 군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다. 국방부의 군옴부즈만 반대(안보저해)입장에 대해 군옴부즈만 역할은 군 인권과 관련된 분야라서 국방안보를 저해할 역할이 아니며 “군대는 성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옴부즈만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권력 통제가 가능한 곳에 군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회 소속이 최선이고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인권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군옴부즈만에게 사전 예고 없는 부대방문 조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번번히 묵살되는 국방부 자료요청에 대해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군옴부즈만이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유명덕(한성대 국방대학원 교수), 황윤상(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송창석(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했다.

첫 번째 토론자 유명덕은 군 인권 옴부즈만 논쟁에 대해 “10년 전부터 제기돼 온 군 인권 옴부즈만 설치가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군의 인권정책의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군 인권문제는 헌법, 국민, 국가와 군과 관현된 대상과 협력하고 네트워크 해서 장병 인권 수준을 발전시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옴부즈만 설치기관 선정 기준에는 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업무 효율성, 군사보안, 지휘권 보장을 들었다. 또 토론자는 “군사보안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권의 잣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 고 했다.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하는건 좋은 생각이다. 허나 군의 인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염려가 있다.”고 했고 인권위에 군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다. “독립성과 업무 효율성에 있어 인권위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고 “국회에서 군인인권법 제정이 필요하고 인권위 군 간의 인권 증진 협력시스템 구축이 외부압력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인권위와 국방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 황윤상은 “옴부즈만의 뜻이 스웨덴어로 ‘대리인·후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 행정부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감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임영한 조사관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군 옴부즈만 설치 위치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나 제3의 독립 기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 토론자 송창석은 김희수의 발제문에 동의함을 표현했고, 참여정부 시절 군사경찰옴부즈만 설치를 추진했던 경험을 기초로 토론을 전개했다. “참여정부 때나 군옴부즈만 설치 진행 상황은 나아지는게 없다. 정권이 바꿜 때마다 구사소위원회 기구는 축소돼 왔다.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82위다.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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