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돼 잇속만 챙기는 비정한 사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28일 정신지체장애인 구00씨와 관련해 H건설 사장 박00씨가 임금 갈취한 것 등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준사기죄, 횡령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씨(정신지체 2급, 40대 후반)는 H건설 박사장에게 1991년경부터 고용되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장의 노동자로 2005년 4월경까지 15년간 노동을 하였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그 임금을 2005. 9. 기준 보통인부일용노임 55, 252원으로 따지면 1년에 13,260,480만원, 15년이면 무려 198,907,200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 당사자는 알지도 못한 채 장애가 있는 사람 대신 양계장 주인이나 돼지축사 주인 등의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신청을 하여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건들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신지체장애인인권침해문제에 대해 "다른 제보자가 없으면 문제는 쉽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한 학대나 임금착취, 생계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사회적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그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