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발제련) 공동대표의 간단한 인사말 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청장의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이해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발제련 제안 반영 사항에 대해 브리핑이 있었다. 내용은 시행령 법 제 19조, 25조, 26조, 30조, 31조, 32조와 시행규칙 21조, 27조, 28조에서 반영된 사항을 점검하고 26조의 경우 교육부와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발표했다.

다음으로는 입법 예고안 중 일부 조항 수정 요구가 있었다. 발달장애인 범위 확대, 발달장애인센터 인력 배치의 기준 강화, 재활과 발달지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한 근거 제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팀 접근과 코디네이터 배치 의무화, 평생 교육시설 지원내용 추가, 여가, 문화, 체육, 예술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제시였다.

향후과제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시범운영 실시를 촉구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를 요구했다. 발제련의 경우 예산이 5년간 총 1조에서 5조이지만 정부는 5년간 총 4100억원임을 지적했다.

또 법률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은 거의 가능하지 않으며,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자조단체의 활동지원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럼으로 시행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며, 특히 해외단체와의 교류는 많은 잡음이 있었으나 받아들인 복지부를 높이 평가했다.

다음 순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윤경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해외사례를 통한 다면적인 의료,정서,가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영국, 호주의 사례를 설명했다.

발달장애인법의 개인별지원계획에서는 법 제19조 2항에 따라 대상자를 접수하고 욕구조사에서 초기상담과 바우처 조정이 필요하고 사례회의를 개최한 후 서비스를 점검해 20일 제한을 둬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보건복지부가 주최가 돼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밀접형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지원센터를 인구를 고려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센터와 연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윤경 연구원은 “제34조 2항인 업무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개인별지원 계획이 장기적인 관점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지원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길 원한다고 했다.”

이후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백순영 관산구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서울지부장, 장애인부모회 박태성 부회장, 자폐인사랑협회 김이경 위원의 법률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끝으로 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입법을 위해 추가되는 예산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실현 가능성을 높여 달라.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평생교육은 교육청, 시에서 해 달라 기관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 고 말했다.

하위법령의 개정과 실행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예산 부족이 발생하면 투쟁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발달장애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용성이 있는 법 제정이 되길 바란다.

김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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