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변호사, 법학 교수, 활동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장애인권의 관점에서 디딤돌 혹은 걸림돌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정해 연말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위해 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장애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모든 판결을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장애인권 관점에서 기존 판결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변경됐거나 진일보한 판결과 장애인의 권리 구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각각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해 발표하게 된다.

연구소는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및 판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해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책제안이나 입법 활동 등 적극적인 조치 역시 계획 중이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권, 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장기적으로 판결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후보 판결을 제안하고자 하는 분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uman5364@daum.net)이나 팩스(02-2675-8675)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다.

김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