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가 중증장애인의 생존적 권리의 문제이며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이 있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백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 36일 노숙농성 투쟁보고대회와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공투단은 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한 5가지 사항을 합의하고 36일간의 노숙농성을 풀었다.

 공투단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정부청사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을 해왔으며 36일째를 맞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을 통한 5가지 사항에 합의해 농성을 중단한바 있다.

이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36일 동안 노숙농성을 전개하며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비록 당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복지부의 기만적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변함 없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승리에 대해 자축할 여유가 없다. 우리가 만들고 지켜낸 소중한 원칙은 새로운 투쟁을 위한 깃발이며 멀고도 험한 대장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의지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결의에 대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대중적 활동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립과 실질적인 법률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서 보장되는 날 까지 투쟁해 나간다고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공투단은 그동안의 농성에 대한 보고대회와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존권적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알리기 위해 시청까지 선전 행진을 벌였다.

백만인 서명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

한편 10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합의사항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해 대책 마련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 논의 △200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사항은 그 합의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모색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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