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SIB) 체계도

서울시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를 아동복지사업에 첫 도입한다.

SIB는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공 여부를 판단해 시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방식으로 상환하는 새로운 공공예산 집행 모델이다.

전 세계적인 공공복지‧사업 증가 추세 속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공공복지․사업의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공재정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 도시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 중이다.

시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좋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 등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사업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좋다.

종전의 일반적 사업수행 방식에선 공공이 성과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더 많은 예산과 행정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다.

서울시의 1호 SIB 사업은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과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 대한 교육 사업이다. 아동복지시설(그룹홈)이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원 가족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한 민간시설로서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한다. 그동안 시는 시설 당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현재 많은 경계성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이들만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의 경우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로 불린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18세 성인이 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아동의 15배가 넘으며,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면 정신지체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일생에 걸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원 가정 보호로부터도 소외돼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나서게 된다.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성과목표는 사회성 향상과 지적능력 향상. 성과지표는 경계선급 지능과 경증지적장애 아동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의 TRF(교사평가척도)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성공으로 인정하되,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으로 지급한다.

시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치될 경우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성공시(32명의 경계선 지능아동이 일반지능으로 개선되었을 경우) 시가 분석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5일까지 실시한다. 총괄운영기관은 채권을 발생할 수 있는 법인, 단체와 조합 등이어야 하며 SIB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정되는 총괄운영기관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SIB를 통해 시민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대내외에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행정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절감된 행정비용은 사전 예방적 사업에 집중 투자, 향후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예산 사용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해 사업의 리스크 없이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서울시 예산 평균증가율은 4.3%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13.6%에 이르고 있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부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력취득과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SIB를 시행할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근로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고령층 자살이 급증하는 가운데, 긴급처방이 필요한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을 SIB로 추진할 경우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우울․자살․치매관련 위험 군을 조기에 발견‧개입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남한사회 부적응, 실업, 소득수준 저하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도, 소득향상, 취업률 향상을 주제로 SIB를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영국 피터버러시가 재소자 재범율 축소를 위해 시행한 ‘범죄자 재범죄률 감소 사회성과 보상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해 재수감률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도소 관리비용 및 사회적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성과 보상사업팀 신설, 후속사업 발굴 협의체 구성, 관련 학술용역 실시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첫 사업에 앞서서는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고 전문가 간담회, 학술연구 등 다방면의 프로그램 검증 과정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로서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서울특별시 사회 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생소했던 SIB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년간의 사업 후 성과보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적절성, 성과지표와 성과기준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SIB사업은 민간 투자로 이뤄진 성과를 공공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협업의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도 주목 된다”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르신, 새터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