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했으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인 의사 12명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 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게 되고,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인 67%까지 축소된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비용징수 선택의사 1만400여명에서 8100여명으로 2300명(22%) 줄어들게 되며,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 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를 신설하고, 감염관리와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해서 수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를 현실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 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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