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하 메르스)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휴가’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불가피하게 취소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메르스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언주의원은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휴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돌봄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메르스 확산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언주의원은 감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 예방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언주의원은 메르스 확산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관련법 검토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언주의원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실시했지만 아이들이 PC방을 출입한다거나 일선 학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부담을 갖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스 차단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메르스 차단 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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