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관 등 13개 산하시설을 거느리고 3개 생활시설에만 한해 1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이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재단과 종로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지난 9월 27일 철원 소재 문혜·은혜장애인요양원을 직접 시찰 후 6대 비리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증인 참석요청을 받은 조태영 전 성람재단이사장은 전립선암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종로구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 성람재단 시설 생활자 지영 씨, 금속노조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 이승현 씨,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유병률 경사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 조성린 국장

 특히 종로구청 조성린 국장은 성람재단 이사진 회의록에 대한 현 의원의 질의에서 "제가 지금 할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원들에게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질타를 받고 다시 단상에 나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사과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보여줬다.

현의원이 제시한 6가지 의혹은 △돈 받고 정신요양원에 '평생입소계약' 체결, 멀쩡한 사람을 무호적자 둔갑 △국고 들여 지은 후 8년째 놀리고 있는 '유령의집' 문혜요양원 신관 △방 1개에 30명씩, 성람재단 장애인수용시설인가? △국고보조금 받은 치과진료 장비로 수익사업 △무자격 간호조무사, 무자격 물리치료사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취지에서 어긋난 형식적 운영 등을 지적했다.

이에 현의원은 "2003년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그동안 감춰져왔던 시설내부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조태영 이사장이 원생 주부식비 등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며 노조와 인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조태영 전 이사장의 인맥으로 이뤄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허점투성이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제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람재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파악하겠다"며 "감사결과 추가적인 비리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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