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2013년 보다 12건이 늘어난 3532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신고건수 1만569건 중 학대사례 판정비율(33.4%)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나타난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사례 발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으로 2013년보다 5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老)-노(老) 학대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3876명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1562명으로 비중은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의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학대행위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 “노인학대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시설 내 학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그간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인학대 방지 일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하고, 노인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아동, 청․장년층, 노년층)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 스크리닝척도 보급과 교육 등을 통해 학대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홍보안내지 ‘노인행복파트너’에 노인학대 현황과 징후, 신고방법과 절차, 노인학대징후 스크리닝 척도 등을 구성해 이달중 배포할 예정이며,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인지방법과 신고요령 등을 담은 노인학대예방 가이드북 배포와 함께 하반기에는 고령부부 상담과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과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난 1월 마련한바 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연차별로 확충해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 학대 위험으로 원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지정양로시설, 전국 52개)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 피해노인 발견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노인 상담 등을 하고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기준을 추가했으며, 학대행위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재학대 예방에 나서고 있다.

생활시설 내 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평가에 학대관련 점수를 지난해 12월부터 1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고,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소책자 1만5000부를 함께 배포했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와 가족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지 4만5000부를 174개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배포했다.

또한 시설 내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유형별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과 홍보 포스터도 배포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직군확대(8→14개), 시설종사자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속 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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