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설수요자에 대한 충족률은 35.4%에 불과하며 현재 신축중이거나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64.2%에 불과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부실화를 우려했다.

김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6년 신청이 확정된 요양시설은 270개소(7,431명)에 불과하지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선 님비 현상 등으로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시군구간 편차도 심해 2005년 말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고 충족률이 10%이하인 것은 58개, 충족률이 0%인 것도 42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축을 포함한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37개이고 10%미만인 것은 18개, 0%인 것도 12개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은 실질적 수요가 있는 노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인의 1.7%에 대한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도 제도 시행 3년 반을 앞둔 2005년 말 35%에 불과하다”며 요양계획 인프라 구축 문제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시설 지정 등 2008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채 노인수발보험법안통과에만 열중인 것이 문제”라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재검토 필요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 △독일식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를 완화한 도입 검토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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