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최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후 환자가 지정해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의료기관 폐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대면진찰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메르스 확산사태의 큰 책임 있어 병원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확산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장 큰 책임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이자,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다.

전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해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정부는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원격의료와 같은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일 뿐더러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서울병원장 ‘질책'은 쇼였나?

오만과 무능으로 병원 감염을 숨기려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자숙해야 할 대상이지 특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정부가 의료기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미루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결국 이런 안이한 태도와 감싸기 때문에 확진환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이 폐쇄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행 의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전화만으로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특혜를 삼성서울병원에 부여한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가, 아니면 재벌병원의 이익인가?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당연히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협의해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회와 의료계는 물론 어떤 전문가단체와도 상의한 바 없다. 메르스 환자 진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전문가단체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는 비난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일단 메르스 확산사태를 막기 위해 무능한 정부에 대해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준엄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