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던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2015년 6월23일, 이 날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게 되고,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서,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임이 드러났다.

일제고사 뿐 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라. (※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2015.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