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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학대, 정년연장제로 막는다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10.16 14:18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노인(65세 이상)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90.4%가 가족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토록 정책적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늘린다고 해서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서민들에게 지금 같은 어려운 현실이 계속된다면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학대 빈도는 급증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금전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식들이 돈 가진 부모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경제권을 유지해야한다.

허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평생 자식들 키우는데 모든 걸 건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부모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더욱 비참한 것은 결혼시기와 정년시기가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언제부터인가 불기 시작한 조기퇴직 열풍은 부모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서 밀려나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도입하고 있지만 노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력보다 60세 이전 인력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도 평균 1년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대부분 국가에 평균 퇴직연령은 60세를 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2년 바르셀로나 협약에서 모든 회원국이 실제 퇴직연령을 2010년까지 5세 높이는 정책목표를 채택했을 만큼 정부가 정년연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년연장제 도입이 근로자가 살고, 기업이 발전하는 길이며, 더 나가 나라가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 도입으로 우선 실버 준비세대들이 경제력을 키울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국가의 노인복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다. 더 늦는다면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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