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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사회복지정책, 학습되고 있다.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10.16 14:19

내년부터 2010년까지 간병인, 사회복지사 등 매년 20만명씩 모두 8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에 예산 1조1600억원을 투입해 정부 부문에서 10만명, 민간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등 2010년까지 총 80만명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어차피 만들어야 할 사회복지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활용해 사회복지와 취업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조치이다.

즉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간병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과정에서 발생되는 간병이, 활동보조인 등과 같은 직종의 수요를 일자리 창출로 돌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평가가 이를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그간 정부가 매년 복지예산만 증편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아서 이제 조금씩 복지가 무엇이며, 올바른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방법인 무엇인가를 배운 듯한 모습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그간 정부에게 '올바른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모든 상황을 연계해서 바라볼수 있는 눈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작정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돈만 쏟아 부어왔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 즉 복지와 일자리 창출, 거기에 하나 덧붙여 복지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까지 키워 간다는 정책발표는 정부가 많이 성장했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좀더 넓은 시야를 통해 보다 큰 눈을 키워야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단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이다. 여전히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복지사업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진 빚만 해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또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궁금할 뿐이다.

어찌됐든 이번 정부의 정책은 현 정부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달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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