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많은 대기자를 양산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비 지원 금액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도록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 된다.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하고 보육비 지원도 보다 현실화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약 5.3%에 불과해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어, 세대수가 많은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한 2013년 기준 만 5세의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28만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액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해 정하도록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신설).

또한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하는 비용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안 제34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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