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민연금급여율 인하등을 포함하는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내는 건 그대로 9%를 유지하고 받는 걸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해서 전체 노인 500만명 중 300만명에게 7∼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열우당의 연금개혁안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연금 개혁논의에 다시 불을 당겼다는 데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조금 진전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의 재정안정성, 현실성과는 결여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7∼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이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차라리 수당이라고까지 지적한다. 당장 노동력이 없고, 소득이 없어 하루살기도 막막한 노인들에게 7만원이라는 돈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지금의 물가수준을 감안한다면 너무 적다.

또 이번 개혁안에는 최하위 노년층부터 60%까지 잘라 경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60%의 기준은 어느 잣대를 통해서 정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별도의 조사와 기준도 없이 또다시 하위부서에서 보고되는 서류대로 잘라서 지급한다면 틀림없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려되는 문제는 소요예산이다. 60%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2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열우당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한다.

열우당 강기정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2047년에 부족해진다는 것이지, 9%를 내든 11%를 내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경제 사정이 풀리고, 가입자가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극복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물론 정부의 재정확보 노력이 경주된다면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되겠지만 지금의 고령화 진행속도를 볼 때 수요층의 확대 역시도 만만치 않다. 과연 재정고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물론 강 의원의 말대로 시행 초기단계에서 예산의 한계성이 갖는 문제를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이번 개혁안에 실질연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확실히 개혁논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제 해법을 찾는 일만이 남았다. 그러나 재정안정성 확보도 없이 기초연금제 도입만 주장하며, 복지부동하거나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심성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초당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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