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장애인공약의 이행점검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공약의 성실한 이행촉구와 공약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장애계에 박근혜 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연대제안을 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를 ‘아젠다화’해 새누리당에 제시한 장애계의 요구공약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등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제안한 12개의 정책과제를 공약화하였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평가는 정책선거의 정착과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향상, 차기 선거에서 더 발전된 복지정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짚어보고,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의 이행과 향후 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근혜 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연대(가칭)는 7월부터 장애인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장애인공약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공론화 하여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등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이끌어낼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5. 6. 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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