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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무부처 재정비의 당위성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10.16 14:28

국감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요구에 감사원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는 복지부가 그간 70, 80년대나 있을 법한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을 답습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특히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자료들이 장애인 LPG 보조금 지원, 노인취업, 아동급식 등 대부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모를 문제들까지 포함할 경우 복지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 복지'라 할 것이다.

사망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한 장애인에게 LPG 보조금이 지원되는가 하면, 노인취업사업은 일자리 주선보다는 현금을 지급하는 편법 운영이 많았고, 자활훈련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몇 년째 한번도 없었으며,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부처별로 모호한 기준이 적용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젓이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아동급식에 있어서도 직접 배급을 받을 아동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 편의주의적 방법을 채택, 한번에 몇 일분을 배달하는가 하면, 조리능력이 없는 가정에도 쌀과 부식이 제공되기도 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행자부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려고 구축한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갖추지도 못한 채 매년 부족한 예산만 탓하면서 정부에 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곤란에 처하면 습관적으로 내뱉는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번 감사결과는 인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조직간의 불협화음을 이야기 한 듯 하다.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지역 상황이 변할 때(인원증가, 사망 등)마다 직접 기입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인 것 조차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어 있음으로 분석해도 타당할 듯 하다.

결국 정부는 복지재정을 지방이양시켜 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나 몰라라 내팽겨 쳐둔 채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복지를 이루기 위한 통제력도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복지정책은 계속 헛다리를 짚는 겪이 됐고,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정부예산만이 쓸 때 없이 세어나가고 있었다.

내년에도 복지부는 한해 운영예산을 61조 841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나 가져가게 된다. 이는 매년 크게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에는 66조9천억원, 26.4%에까지 이를 전망이다.

지금처럼 기본적인 데이터도 마련치 못한 복지부가 예산을 증액 편성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곳곳에서 발생할 누수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들이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에도 사회복지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누수를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사상 유래없는 수준의 빚까지 지어가면서 복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무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이 내는 돈이 새고 있다면 분명 정확한 누수위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원인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장악력 재고가 필요하다. 머리는 움직이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허수아비와 다를바 없다. 보건복지행정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만 제대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많은 누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정책지시가 권고가 아닌 요구가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현 정부의 유지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당연성을 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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