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근로빈곤층 급증대책 등 복지대책을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빈곤해결 및 사회통합,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공공적 대응방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과 일자리 공급전략"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가지 공공정책이 모두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와 경제 정책"이라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해외일자리 취업연계 사업을 구체화하고, 경제치중 국가전략보다 복지마인드를 갖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의 복지정책에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을 기준으로 국민최저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노인요양보험법이나 실버산업 분야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급격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 공무원의 임금 1%를 기부하고 공무원 1인1개 자원봉사활동을 갖는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정부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써 지방간 복지격차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부실도시락 사건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행정의 괴리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자활지원사업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탈출하는 제도로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일부에서는 무용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일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오히려 기존 정규직만 확대 보호할 뿐"이라며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해 국민전체 공존의 틀을 망가뜨리게 되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지난 5년간 1천520원에 묶여 있는 노인 급식지원사업 식사비 단가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배치, 저출산 사회 대비 전략 등 사회복지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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