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아픈 역사중 하나인 6.25 전쟁이 발발한지 올 해로 65년이 됩니다.

정전은 되었지만, 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분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들 말합니다.

소총과 수류탄 등 기본적인 군수물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 해, 경우에 따라서는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탱크를 육탄으로 저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1개월 동안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 공권력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 땅을,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잃어버린 국민의 생활 터전을 다시 일구고,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앞서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생명과 몸을 던진 6.25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서 얻은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대가가 ‘빈곤’이며, 매년 참전용사 분들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7~18만 원 가량의 참전 수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소득으로 산입되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주저 없이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해, 과연 이러한 처우가 옳은 것인지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전용사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용돈 몇 푼 주는듯한 참전 용사 분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참전용사 분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참전수당 등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이고 참전용사 분들의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매년 마치 흥정을 하는 듯이 찔끔찔끔 올려 수당 등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원계획안이라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훈정책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국격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참전용사 분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산적해 있는 보훈관련과제들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보훈처 지위 격상, 미망인 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등의 과제 진전을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억하는 정책이 뼈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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