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 관할 읍·면·동의 장과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사(將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외의 자연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고,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장 수요증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부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분양사기 등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법인이나 공공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 남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봉안묘의 높이와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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