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도입 된지 1년.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아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 당했다.

기초연금 1주년을 맞는 1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박정희, 서울 강북구 70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접수한다.

1년 전인 작년 7월 1일 당사자 노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를 올린 바 있어, 이번 행사는 2차 도끼상소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방안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범위에 나열된 여러 소득 중 기초연금을 빼면 된다. 현재 이목희, 양승조, 박원석 의원이 각각 기초연금법 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2차 도끼상소인인 박정희 할머니는 “우리 가난한 노인들의 처지가 너무 절박하다. 기초연금 인상을 손꼽아 기다려오다 지금은 너무 좌절이 크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기대를 피력했다. 작년 1차 도끼상소에서 대표 상소인으로 나섰던 김병국 어르신(서울 은평구 82세)은 “작년엔 꼭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여서 안타깝다. 주변 노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 하지 않았는가?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제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탄식했다.

한편 이번 2차 도끼상소 이후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국회 토론회, 가난한 노인의 거리 행진, 백만인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