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통합정치 실현을 내세운 남경필 도지사의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경기도 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20개 정책 합의문 발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생활임금조례 합의, 경기연정 조례 제정,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출하고 복지, 여성, 환경 분야의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국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처한 현실 즉, 경기도내 시군별 공공복지재정지출의 편차,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 북부지역의 상대적 빈곤율을 감안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남경필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거론하며 올해 530억, 2019년까지 4,148억원을 토건예산을 계획중이다.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도형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은 선거공약을 사업화하도록 요구받는다. 업무계획을 세울 때 신규 사업 발굴을 요구받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 분야의 문제는 복지사업의 종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급여의 대상이나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확충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의 기준선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데 있어 민관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민·관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사회보험, 공공부조등 주로 현금급여 중심이지만 광역시도는 특히 기초 지자체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사회서비스영역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난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된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여파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방역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메르스 유행의 추정 요인으로 지적한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의 부적절함. 응급실의 지나친 혼잡과 다인병실이 병원 내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었다는 지적, 치료를 위해 많은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쇼(doctor shopping) 관행은 의료선진국에서는 좀처럼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대형병원의 6인실은 간병인 포함 12인실처럼 운영되고 있다. 몇 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서비스)사업의 전국적 확대 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주치의제도의 전단계로서 경기도형 아동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저출산과 고령화현상, 노인빈곤율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저성장과 재정여건의 악화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담대하게 헤치고 나갈 민선6기 경기도정,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5. 7. 1.

경기복지시민연대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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