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의 엇박자로 인해 무산됐던 광주U대회 학생 동원계획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지난달 !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체험학습지원명목으로 162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239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신규 사업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광주 관내 중학교 1,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약3,000원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산출됐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도 않고 중학교 1, 2년 재학인원을 근거로 광주U대회 체험학습비용을 일괄적으로 할당한 것이다. 결국,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변경하거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 이는 시교육청의 지시만 없을 뿐 암묵적 동원령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 사례로, ㄱ중학교는 체험학습 불참 시 결과 처리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했고, ㅅ중학교는 수업 중 반별로 7명의 학생만 차출하기로 했으며, ㄱ·ㅅ중 등 대다수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처럼 이번 광주U대회 체험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파행사례를 묵인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참가현황을 보고했는데도 체험학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추경예산 전액을 중학교(1·2학년)에 강제 할당한 결과, 가고 ! 지 않은 학생들을 강제동원 하는 데 돈을 쓰느라, 작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반교육이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교 등에서 시교육청으로 체험학습 참여를 희망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 협조라는 명목 하에 관람객 숫자를 올리는 데 현안이 되기보다, 입시교육으로 갈수록 배제되고 있는 체육교과를 활성화하고, 지역체육인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학생들이 각종 국제행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 학생 동원행위를 중단하고, 강제참여나 불참 시 징계 등 파행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2.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광주U대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대체학습을 실시하라.

2015. 7.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