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입원환자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가혹한 행위를 시켜 입원중인 한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원장을 검찰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인권위에는 경기도 고양시 A병원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정신병원에서 가혹한 격리 및 강박, 부당한 강제입원, 입원연장, 진정방해,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진정인은 이 병원 환자인 박모(남, 70세)씨와 3명이었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이 병원에서 사망한 이모씨는 병원측이 이씨를 장시간 격리 및 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등 환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정인 박모씨, 피해자 이모씨의 진정서를 인권위로 발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혐의 또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고, 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입원을 조작한 행위와 인권위로 발송될 진정서를 임의로 처리한 혐의를 적용해 피진정인(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했다.

또한 신체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박'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근거와 기준마련 및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토록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는 한편, 피진정인이 강제입원환자들에게 계속입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병원이 소재한 덕양구보건소가 2004년부터 매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감독관청인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민사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진정인 A병원장에게 권고했다.

A병원장은 환자들이 투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격리 및 강박의 적용기준을 무시한 채 격리시켰고, 퇴원한 적도 없는 환자를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고 퇴원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로 피해망상의 증상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 정도가 높다'거나 '충동적 행동의 증상있고, 자신의불만을 해결치 못해 주변사람과 자주 다툼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기록한 환자들 몇몇을 병실도우미라는 명목으로 하루 3번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환자 이송시에는 앰뷸런스에 동승해 보호사의 역할을 하게도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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