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광화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정경희(고령사회연구센터장)박사는 “개인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예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하고 선진국(독일 5년, 영국, 캐나다, 스위스 1개월 등)에 비해 엄격한 기준인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더욱 완화해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팀장

한편 김헌수(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장)박사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최소가입기간 완화에 관해서는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시키면 일시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자로 전환돼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축소되면 짧은 가입기간을 가진 수급자의 수익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감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소장은 “연금제도는 많은 부분이 보완돼 왔으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될 텐데 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지에 대한 연금투자교육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을 문제삼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비부머세대와 관련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취약계층의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토론은 없었기에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과 노후준비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노후준비 영역별로 맞춤형 정첵과제를 제시했다는 점과 정책입안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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