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구역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 주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사는 한 장애인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장애인인 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저를 신경써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비원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항상 저를 위해 표지판을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휠체어를 꺼내 치워야 합니다.”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동식표지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라바콘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 조항이 신설됐다. 대중은 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하던 이동식 표지판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알려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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