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삭감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최경훈 기자>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 삭감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정책 운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은 큰 폭으로 삭감돼 일선 지자체의 노인복지회관 기피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현애자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67개 중 2005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 수는 모두 17개로, 전년도 9개에 줄어든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상당부분 삭감돼 이를 바로잡아야 목소리가 높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이 많은 감소액을 보였으며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결연기관 컴퓨터 구입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지원 등. 경로당 운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비 또는 투자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한편 67개 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1% 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는 금액과 예산증가율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함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해 '수렴하겠다' 혹은 '추후서면 제출하겠다'라는 대답을 전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지방이양 시행 초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이 과도하게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 예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올해 173억원이나 줄어 가장 크게 예산이 감소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수요는 높지만 지방이양 이후 지방재정 확보부담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예산 신규편성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예산이 편성되었어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애자 의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안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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