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천호동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2004년 2월 23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유의 건물을 매입해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해 보라는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복권기금 200억 원을 받아 추진된 천호동 소재 건물과 대지를 매입했으나 사업 한번 못하고 건물을 구입 당시 그대로 방치하다 2006년 9월 11일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서 없이 표류하던 이 사업은 많은 문제를 남겨었다.

배일도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 수정하기보다는 실무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에 승인해 준 사업을 변경해 재승인하거나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시 등 부당한 간섭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건물 관리비, 회의비, 감정 평가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약 4억의 추가 예산을 낭비해 기존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 사업에 배정된 06년도 예산도 이 사업으로 10억이 축소됐다"며 장애인들의 다른 사업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건물을 장기간 방치, 복권기금 약 160억원을 사장시켜 복권기금 자체는 물론, 환경문제, 지역상인 및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장애인과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천호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제기와 책임에 대해 "이 사업은 대표적인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업으로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노동부 수장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이 일로 장애인들이 손해를 끼친 점 거듭 사과 드린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배 의원은 "장애인들은 손해의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 장관을 계속 추궁했다.

배 의원은 "이번 사업에서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를 이 건물을 매각한뒤 수수료를 챙기고 바로 폐업했다"며 "이와 관련한 청와대 비서관과의 의혹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법에 따라 감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노동부 업무감사관은 이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11월 15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지시해 이번 사업에 대한 진위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