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 주민센터가 이달부터 13개 자치구 80개 동을 시작으로 복지와 보건, 주민참여가 융합된 주민밀착형 복지거점으로 혁신해 주민들을 찾아간다. 사회복지‧방문간호 인력도 2배 수준으로 늘렸다. 2018년엔 25개 자치구 전체 423개 동 기능이 모두 이렇게 전환된다.

서울시는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을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본격 전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복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주민 삶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5대 변화는 ①보편적 복지 대상 확대 ②나만의 복지 플래너가 촘촘히 찾아가는 관리 ③복지상담전문관이 어려움 듣고 해결 ④주민 주도 마을생태계 지원 ⑤동주민센터 공간 탈바꿈이다.

첫째, 기존의 복지대상자인 빈곤‧위기가정은 물론 65세 이상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누구나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특히 노령층 최초 진입 연령인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은 서울시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복지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출산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평가부터 육아 교육, 산후 우울 스크리닝은 물론 보육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까지 종합 관리해주고, 65세 도래 어르신에게는 혈압‧혈당‧우울‧치매‧허약 등의 건강상태를 지속적 방문 체크하고 노후복지 안내와 상담 등 희망하는 모든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다.

출산가정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방문간호사가 ▲산모‧신생아 건강 평가 ▲산후우울 스크리닝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한다. ▲아기돌보기와 모유수유 등 초보엄마들을 위한 건강한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도 실시한다. ▲복지정보(출산양육지원금, 양육수당, 바우처 등) 등을 제공한다.

65세 도래 어르신의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지역여건에 따라 행정직공무원)+방문간호사 가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 체크와 상담을 실시하며 ▲우울, 치매, 허약 등의 건강평가를 통해 예방적 건강설계와 함께 맞춤형의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정보(노인복지관, 교육문화시설 등) ▲복지정보 안내와 연계(공적급여, 민간자원, 정서지원 등) 등 노후복지와 건강설계를 지원한다.

빈곤‧위기가정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복지 통반장이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한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가 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는 물론, 새로 발굴한 은둔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 고용, 보건 등 욕구를 파악, 개개인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의 경우 건강위험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 건강위험도가 매우 높을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2주에 1회씩, 건강위험도가 조금 높은 어르신은 2개월에 1회 이상,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은 3-4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게 된다.

또 대상별 전문가 상담과 치료 서비스도 연계서비스 한다. 임산부의 산후 우울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하거나 어르신이 치매‧우울 위험도가 있을 경우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는 등의 방식이다.

둘째, 기존에는 복지수혜자를 동 단위로 포괄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우리동네 주무관'이 돼 자신이 맡은 구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실제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

‘우리동네 주무관’은 통·반장, 나눔이웃 등과 함께 전담 구역을 정기적으로 시찰,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생활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기존에는 복지 서비스 상담을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각 제도별로 받아했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복지 상담부터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솔루션까지 ‘복지상담 전문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이러한 복합서비스는 달라지는 동주민센터 체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동 단위 사례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학교, 지역단체, 마을변호사‧세무사 등 지역사회 모든 자원과 협력해 민원인에게 최적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예컨대, 비정규직으로 바쁘게 일하느라 초등생 자녀에게 적절한 케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동주민센터는 사례 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도,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는 정서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상담 전문관이 지원을 연계해주는 식이다.

넷째, 앞으로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활동을 마을 자원 연계부터 시‧구‧주민 사이 메신저 역할까지 동주민센터가 거점이 되어 지원한다. 우리동네주무관은 통‧반장, 동네상인, 민간복지관, 마을변호사와 세무사 등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모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인 마을사업전문가는 주민들이 세운 마을계획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가시화돼 몇몇 자치구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운영에 들어갔다.

성동구에서는 주민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금천구는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도봉구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책임지고 살피는 복지사업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의 건강이음터는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가 통합 건강상담과 대사증후군 검진, 채성분분석, 인바디 검사 등을 무료로 진행해 고위험군은 주민맞춤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질환자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금천구의 통통희망나래단은 평균 거주기간 17년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동별 평균 6명씩 구성돼 정기적인 안부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주 2~3회 방문, 가구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는 주민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구체적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미디어 등을 운영하면서 마을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간다.

도봉구의 이웃사촌 사업은 동 복지위원회, 민간복지 거점기관 등을 통해 마을을 권역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통‧반장, 복지파수꾼을 지정해 ‘이웃이 이웃을 책임지고 살피는’ 복지사업이다.

다섯째, 이와 같이 동주민센터가 복지, 건강, 마을을 아우르는 우리동네 커뮤니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간설계 전 과정에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 편의, 주민 주도 사랑방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위해 시는 1단계 사업 대상 80개 동에 각각 공사비 약 7천만 원을 지원, 7월 이전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기존에는 행정‧민원‧공무원 중심의 사무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쉬는 마을 사랑방이자, 각종 모임을 열고 전시‧공연도 하는 주민 공유공간으로 공간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예컨대, 금천구 독산3동과 성동구 송정동은 민원실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는 극장공간으로 변화시켰고, 금천구 시흥동은 동장실을 주민사랑방으로, 성북구 돈암2동, 왕십리 도선동 등은 주민 공유공간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동주민센터의 획기적 변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서울시는 총 606명(500명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6명 방문간호사)을 충원했다.

이 중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3명은 향후 사업 확대를 고려해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구에 배치했으며, 따라서 13개 자치구 80개 센터별로 평균 6.7명(일부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 배치)이 보강됐다.

1단계 사업 대상은 13개 자치구 중 4개 구(성동‧성북‧도봉‧금천)는 전 동주민센터(61개)에서, 나머지 9개 구(종로‧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구로‧동작‧강동)는 2~3개 동주민센터(19개)에서 우선 시행한다.

시는 향후 3년 동안은 현재의 2배 수준인 2450명을 추가로 증원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018년까지 전 자치구 총 423개 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4년 간 연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시행하지 않는 동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로 사업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2일~23일 양일간 우리동네주무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마을계획단 등 달라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의 핵심역할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다.

시는 22일 박원순 시장, 13개 구청장,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시니어동네활동가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에게 다가가는 힘찬 첫걸음, 복지플래너 발대식’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발대식에 앞서 적극적인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문가로서 복지플래너의 역할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정책구상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형 추진운영본부를 구성해 시, 자치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지·건강·행정·마을 분야 전문가와 시‧구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기본 구성 ▲서울시사회복지관 실무자 워크숍 ▲사회복지관 기관장 간담회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청책간담회 ▲분야별 현장 실무자·공무원 회의 ▲자치구 국장·부구청장·구청장 회의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논의를 수 차례 거쳐 정책을 구상해왔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 운영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운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의 최 접점 기관인 동주민센터의 변화는 기다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천만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복지와 보건, 주민참여의 융합을 통해 주민중심의 밀착형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주민관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돼 모두가 행복한 서울, 더 따뜻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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