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함께 '기초연금 1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의 일환으로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됐다.

기초연금은 노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을 고려해 월 2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이 시행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기초연금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23일 국회의사당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고 내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며 "결국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이 받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복지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본래 취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기초연금' 단어를 삭제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의 인상 폭이 작아지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물가연동을 소득연동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물가연동에는 물가,소득,노인생활수준이 포함돼있는데 물가가 올랐다하더라도 시장활동을 하는 노인의 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은 변화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물가연동을 소득연동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원 2600원으로 올랐지만 소득연동 방식이었다면 3.2%증액돼 6400원까지 올라야한다 . 또한 “만약 물가가 올랐다하더라도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의 폭을 늘릴만한 예산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없다. 연금의 폭이 늘어난다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욱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위원장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에 기초수급노인의 연금배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현 노인세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미래세대 즉 현 청․장년세대의 노후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인들의 목소리보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과 어찌됐든 노인에게 지급한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김교수는 “이번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배제문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개선하고 노인빈곤가구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기준을 수립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윤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최저생계비에서의 최저는 그 밑으로는 지급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이만큼만 주면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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