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 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20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해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연령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 고령 사회 필요한 정책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을 현장방문한 유시민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한 한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정형근·안명옥·김춘진·장향숙·현애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났다. 그러나 64.2%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발보험료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64.2%가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 수발보험료에 대해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 약 1800원부터 2400원을, 2010년 월에 약 3000원∼3600원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2005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10%가량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질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세대일수록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기 전까지는 국민적 합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며 "제외돼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제의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다"고 조언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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