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장애인의 활동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인 장애인보장구가 악덕 의료기기업체와 이에 결탁한 일부 장애인단체들로 인해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자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증언과 복지부 실사자료,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자료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관련해 각종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의 어머니인 80세가 넘은 할머니의 경우 누워서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전동휠체어를 신청해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하고 회수했다"(서울시 읠급여관리사 C씨)

"사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대상자가 전동스쿠터를 지원 받아 사망 후 대상자 처가 장애인협회에 보장구를 반납해 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어 회수예정이다. 장애인협회에서 불필요한 보장구지원을 조장하고 있다."(경기도 의료급여관리사 S씨)

장향숙 의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사례로 들며 "고가의 장애인보장구를 상당한 주의와 숙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일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는 것 자체도 힘들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사례는 보장구업체와 장애인단체가 결탁해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보장구를 신청하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 문제점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급이 부실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가 보장구 가격을 지불하기에 앞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돈만 지급하는 탁상행정에 있다"며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입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와 검수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 확인해야하지만 중요한 검수확인서도 제대로 작성 안될뿐 아니라 관리도 안되고 있다"고 전하며 2005년 한해동안 장애인보장구로만 394억이 지출되고 있어 부적절한 이용사례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지자체는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개선안을 시급히 수립해 더 이상의 예산낭비와 부정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내 장애인보장구관리 전담기구 구성과 보장구업체 등록제도 및 보장구 급여액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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