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으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최경훈 기자>

 
지난해 노인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은 6조556억원. 이는 1995년에 7천억원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급증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한가지다. 그만큼 금액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으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노인진료비가 95년에 7천억이 소요되었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작년에는 무려 6조 556억원이 소요되어 전체 의료비 중 24.4%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436만명 중 55.4%인 242만명이 유배우자인 반면 44.6%인 194만명이 사별 또는 이혼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의 33.0%인 144만명이 1세대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8.1%인 79만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재가 장애인 출현율도 높으며 미수혜 노인계층이 무려 69.1%인 300만명에 달하는 등 노인수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다함께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1, 2차에 걸친 시범 사업을 통해 재가 방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던 점을 반영, 이에 대한 확대방안과 인력 수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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