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성람재단에 대해 단 한 건의 고발도 행정처분도 하지 못했던 종로구청이 구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를 9차례 걸쳐 형사고발한데 이어 4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상황이다"

공투단은 성람재단이 헌납한 은혜, 문혜요양원을 국공립화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18일 성람재단비리척결과시회복지사업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앞에서 "성람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 없이 시민단체에게 손배액을 청구해 입만 막으려고 한다"며 "성람재단이 헌납한 은혜, 문혜요양원 국공립화와 공투단 손배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람재단은 지난 12일 종로구청측에 공문을 보내 "국가와 서울시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부나 후원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해 왔으나 시대에 낙후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려는 의욕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한 빌미가 되었다"며 "불법적인 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기본재산을 기부헌납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정하 활동가의 모습.<사진/ 최경훈 기자>

이에 공투단 측은 "성람재단산한 철원지역의 시설에서만 250여명의 장애인이 죽고 성폭행과 폭행,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성람재단은 뻔뻔하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다운 시설을 운영하려 했다고 운운했다"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도덕적 양심은 물론이거니와 상식도 없는 저급한 수준의 성랍재단이 스스로 장애인시설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종로구청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며 시설을 국공립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투단은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성람재단에 대해 직무를 유기 해온 종로구청이 구청의 잘못을 지적한 시만사회단체를 형사고발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동안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비리재단을 비호하며 입다물고 있던 종로구청이 성람재단과 종로구청의 잘잘못을 밝혀내고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공투단에게 수 차례 걸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졸렬하다"고 지적하며 민사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종로구청은 과거 직무유기로 인해 성람재단에서 죽어간 수용 장애인과 노동자가 당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성람재단이 헌납한 은혜, 문혜요양원을 즉각 국공립화 해 그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투단은 요구사항을 통해 △종로구청장 김충요는 철원의 세 개 시설을 국공립화해 그 투명성을 확보 △종로구청은 성람공투단에 대한 기만적 손배소송을 즉각 중단 △국가보조금 횡령비리 직무유기한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비리 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적 이사진 교체 △수용시설 해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 등을 주장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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