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침해예방센터)는 6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상의 장애인 차별·비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게시판, SNS 등이 널리 이용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모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경우, BJ가 방송 중 장애인 흉내를 내거나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은 후 다리를 절며 장애인 흉내를 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문제가 되는 등 수차례 장애인 비하와 관련된 사례가 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인권침해예방센터는 SNS를 통해 장애인을 심하게 희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장애인을 혐오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은 해당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하여 해당 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정 장애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은 엄연히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괴롭힘(제32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장애계를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인권침해가 넘쳐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이를 발견한 사람은 전화 1577-5364 혹은 인터넷 www.15775364.or.kr로 신고하면 된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