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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로 증가하는 온라인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차은희 기자 | 승인 2015.08.06 10:03

지난 3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인권침해예방센터) 온라인상담 게시판에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BJ(Broadcasting Jockey)가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일부러 다리를 절며 좌석까지 이동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자신의 방송에서도 이에 관해 언급하는 시청자들을 강퇴시키고 별풍선을 받으면 장애인 흉내 같은 것을 낸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일부 온라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으나,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다.

인권침해예방센터가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J가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방송을 한다는 신고나 또 다른 BJ가 방송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기도 하였다.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러한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 위반에 해당함을 지적하여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보냈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법령 위반 가능성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활용은 날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기를 끌기 위한 목적이나 광고 혹은 시청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별풍선을 받는 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직 흥미와 자극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온라인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차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왔다. 한 예로 게시판의 장애인 혐오 게시물에 관해서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유튜브에 올려진 장애인을 심하게 희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SNS로 유포한 사안을 접수받아 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장애인 일반에 대한 것이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등 형법 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으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이를 규율할 마땅한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방비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다.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는 전파 가능성과 사후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신고센터의 활성화, 명확한 운영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적절한 예방 및 재발방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비하·차별 발언, 명예훼손, 모욕, 본인의 동의 없는 사진 게시, 동영상 유포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형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홍보가 요구된다.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추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해당 내용의 삭제, 신고·진정,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하며 관련 기관 및 사업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

홈페이지
: www.15775364.or.kr
전 화 : 1577-5364(전국공통)
팩 스
: 02-2675-8675
메 일 : human53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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