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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을 수립하라
박미리 기자 | 승인 2015.08.06 11:00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1만2000명이 긴급피난을 떠났다. 4년 넘게 계속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베트남, 인도는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겼다. 미얀마에서는 홍수로 50여 명이 사망했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다. 인도는 우기에 태풍까지 겹쳐 100명 이상이 숨졌고, 이재민 수는 800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1일까지 7일 간 폭염으로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616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일사병 등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폭염위험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 열 명 중 약 여섯 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충청남도에서 34살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냉방이 어려운 쪽방촌 거주민들과 노숙인, 홀로 사는 노인도 폭염이나 기상재난에 취약하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폭염의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생계를 위해 땡볕에서 일할 수밖에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폭염을 피하기 위한 냉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폭염대책으로 ‘무더위쉼터’와 재난도우미 운영, 옥외 사업장에 대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권고하고 있다. 3일에는 폭염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특보시 야외활동 자제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예방홍보에 쓸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놓았을 뿐 예산이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휴식시간제는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다.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동체 차원의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정부는 지자체가 예방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폭염사망 위험도가 높은 대구, 경북, 제주도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한여름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군인 등 고위험 직업군에 홍보, 교육, 지침마련 등 별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심각성에 비해 정부 준비가 부족하기만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는 폭염만이 아니다. 폭염 이외에도 감염병,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등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 1위이다. 또한 2013년 쯔쯔가무시로 신고된 환자는 8633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919명보다 349%나 늘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일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을 물론 감염병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 건강적응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연재해나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기후변화 건강적응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이고 담대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당은 전세계 녹색당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8월 5일

녹색당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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