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를 선두로 농아인 20여명이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수화언어법’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아인들은 기대를 감출 수 없었다. 선거공약 중 ‘수화언어법 제정’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현재 수화언어법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이 2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해 현재 150여명 가량의 농아인이 참여했으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한국농아인협회장에 오른 이대섭 회장으로부터 왜 수화언어법이 제정돼야하는지, 또 농아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수화언어법 제정이 왜 필요한가?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를 대한민국 공용어로 인정받기위한 것이다.

명칭 중에 ‘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던데 현재 사용 중인 수어는 외국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수화는 한국농인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다. 일제 강점기 농아학교 설립 당시에 일본 수화에 영향을 일부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화와 일본 수화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역사적 환경에 따라 한국 실정에 맞게 많이 변화해 왔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일본 수화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수화는 한국의 독자적인 언어다.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것과 현재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금 비장애인 사회를 보면, 수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수화가 사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수화서비스와 청각장애인교육, 청각장애인의 취업, 고용, 알선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 관련 농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화가 공식 언어가 되면 모든 분야에서 수화통역서비스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의미인가?
단순한 수화통역사의 배치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떤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이 한명 있으면 지금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 한명의 청각장애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수화서비스를 해야 하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나의 경우, 원래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대학 측에서 농인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입학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訴)를 제기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됐듯이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농인들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농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데 왜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됐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소수자가 목소리를 높여도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수화가 장점이 많고 우수한 언어임에도 청각장애인들의 부모는 수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수화의 효용성이나 언어적 가치를 무시한다. 수화의 깊은 맛을 모르고 수화의 깊이 있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교육전공자들이나 교사들은 청각장애를 치료나 재활의 대상으로 보지, 수화 사용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본다.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그룹과 구화(口話)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에 인공 와우(cochlear implantation) 수술을 통해 말을 사용하는 그룹도 있다. 이렇듯 각 그룹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구분하고 있다. 각 그룹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면 되는데 구화를 쓰는 그룹은 수화 사용에 거부감을 보인다. 심지어 인공 와우 수술을 한 그룹들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으로 부르고 있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통칭해서 부른다. 누가 그렇게 규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방향이 잘못됐다. 농인과 청각장애인이 분리된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나왔다고 보며 새로운 이름은 나왔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농아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존재하나
1980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면서부터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농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계속 농아인협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맹인’이나 ‘소경’이라는 용어와 달리 ‘농인’은 비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의 부모는 생각이 좀 달라서 ‘농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청각장애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농아인복지관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이라 부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복지관 보내기를 꺼려해 청각장애인복지관으로 바꿨다. 학생들도 농아인하면 수화와 연계해서 생각한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 모두 ‘농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나 생각한다.   

수화언어법 제정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정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본다. 현재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은 없다. 국회의원 4명이 각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4개 법안을 병합한 법안도 나와 있는 등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수화언어법과 관련 없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때문에 법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늦어지는 것뿐이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비례대표 중 장애계 대표로 진출해있거나 했던 의원들 중 ‘농인’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농인들 중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에서의 입학 불허 같은 상황들이 좋은 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지는 못하지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안내만 해주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천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대학교수나 박사 등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배출 되지 못한 주원인이다.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비례대표에 진출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1995년부터 장애인입학특례제도가 시행된 지금은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지금 그 졸업생들이 30대~40대 초반에 많이 분포돼 있어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학습에 수화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수화로 복지혜택을 받아 비장애인들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협회장 임기를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다. 4년 임기 내에 중점으로 이루어낼 사업이 있다면?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수화통역서비스의 질적 향상,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센터의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이동권 확보가 최우선과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것처럼 청각장애인도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증대가 중요하다. 앞으로 수화서비스를 위한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계를 위한 기술학원에도 못가고 여가 문화 활동에서 조차 농인들은 소외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양성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분에서는 수화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려한다. 현재 농인들을 위한 국내 최고 교육기관은 서울농학교다. 지금은 농교육기관들이 농교육에 관련 역할들, 색깔들이 많이 퇴색돼 있다. 지적장애, 청각장애 중복 장애인들이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기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문제도 중요하다. 구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수화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수화교육으로 인해 성공사례들이 나오면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본다. 수화교육의 성공사례를 외국처럼 연구하고 자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화교육의 성공사례를 이끌어 내기위해 서울농학교와 농아인협회가 서로 손잡고 활동하겠다.
청각장애인들의 고용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문제로 채용 기피대상이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 농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 장애인의무 고용율이 3%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개선의 소지가 있다. 장애인단체장들과 협력해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할당고용제’를 제안하려고 한다. 현재 3%에 머무르고 있는 의무고용 장애인 대부분 지체장애인이고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은 거의 없다. 고용할당제를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핵심은 수화통역사의 양성이 관건이라고 본다. 수화통역사를 양성하기위한 방안은?
수화통역 서비스가 시작된 지 18년 정도 됐다. 수화통역은 농인의 삶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수화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화통역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중간 레벨 정도의 통역사들이 일상생활 통역서비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전문분야에는 어렵다. 법원이나 의료 등 중요부분에서는 통역사들이 실수하면 형량이나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재 수화통역사들을 양성하는 강사들의 수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농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영어에서 원어민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수화의 원어민인 농인들이 현장에서 수어들을 가르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협회차원에서 수화통역사를 양성하기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우선 수화통역사를 양성하는 기초단계인 수화교육을 중앙회(농아인협회)에서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된 수화로 공부하고 수료한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나 수화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해야 방언 등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또 하나 수화 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하기위해 수화 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인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나는 농인이니까 불행하다’는 비관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한다.

글/박찬균 기자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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