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부족으로 근육 장애인 오지석씨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중증장애계와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2의 오지석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요구활동을 전개했으나 정부는 24시간 지원은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며 장애인의 목숨 줄을 빼앗고 있다.

최근 지자체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을 책임지겠다며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지원시간인 하루 13시간 외에 추가지원을 해 24시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고 재정문제를 내세우며 지자체에 제공을 중단하라고 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계가 1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을 규제하는 복지부의 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4시간 활동지원받는 장익선씨

광주에서 24시간 지원을 받은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장익선(지체 1급)씨는 “24시간 지원을 받기 전 활동보조 시간이 120시간 밖에 안됐을 때 가족들은 나로 인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었다. 나로 인해 가족들은 일도하지 못하고 바깥 생활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중증장애인 1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가 된다.”며 24시간 지원을 받기 전 힘들었던 때를 말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후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그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심적으로도 편해졌다고 했다.“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왜 다른 곳도 하는데 우린 안 해주냐며 주장한다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일을 폐지하라는 것은 자유를 줬다가 뺏는 것과 같으며 이는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호소했다.

무더위에 1시간 30분 가량의 대치로 고혈압증세와 열이 40도까지 올라 출동한 119대원

이 같은 장애계의 호소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지원했을 경우, 한 명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통해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규제 철회와 정부 차원의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려했으나 경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기도 전에 이동경로를 전부 차단해 장애계의 청원서 제출을 막았다.

장애계는 기자회견도 마무리 못한 채 청원서 제출을 포기하고 집에 그냥 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이동경로를 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경찰들을 불러모았다. 이에 장애계 대표들과 경찰 측이 대표단 수를 줄여 합의를 보기로 하고 청와대 민원을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경찰 측은 이동경로를 내어주지도 않으면서 해산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장애계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넘어갈 수 없어 민원서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민원서마저 빼앗겨 무산이 되고 말았다. 약 1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장애계는 아무런 소득없이 해산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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