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하 연대)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수발기능의 약화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인프라의 부족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및 인프라의 낮은 공공비율 △제한적인 수급대상 △높은 본인 부담율 등 여러 가지 부실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2006년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연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체 노인의 최소 8% 가량의 노인을 포함할 것 △국고지원이 50% 이상 될 것을 명시할 것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낮추고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노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없앨 것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 △공적 인프라 확충과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공개하고, 노인수발시설의 국공립비율이 최소한 30%까지 확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중증노인은 노인수발보험제‘안’에서 수발급여를 받고 경증노인은 노인수발보험제도 ‘밖’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같이 중증노인만을 급여대상자로 한정하게 되면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시설보호 위주가 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단순보호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1-3등급의 중증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현재 수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수발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노인의 최소한 8%가 급여대상자가 돼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법의 취지대로라면 64세 이하인 자 중에서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곤란한’ 장애인도 당연히 법 적용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64세 이하 장애인을 보험료 감면 대상자일 뿐이지 보편적 제도의 이용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배제는 보편적인 요양서비스로서 이 법이 기능하는데 중대한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연대뿐 아니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라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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