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3년동안 큰 폭으로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1인당 평균진료비가 병원마다 최고 100배까지 차이를 보이고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요양기관의 수는 노인수발보험실시를 앞두고 크게 늘어 2004년에 비해 2006년 상반기에만 2배이상으로 늘었고, 진료비 건수 및 총진료비 청구액, 환자수 및 환자1인당 진료비가 두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에 분포한 요양병원의 연도별 환자당 월 평균진료비는 상위 10곳과 하위 10곳을 비교한 결과 수가차이가 일반병원에 비해 크게 나지 않는 상황에도 월평균 진료비가 최대 10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환자당 월평균 688,811원의 진료비를 보인데 반해 한독노인전문병원은 환자당 7,199원을 보인 것이 그 사례다.

특히 요양병원의 진료급여비 청구에 있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심결건 수 대비 조정률이 99%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심평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원별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과잉진료의 경우와 중복청구와 관련된 심사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을 점검해 심사요양기관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계도하고 △요양병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검사 실시로 과잉진료를 지양,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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