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50만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이 장애유형별로 다양하지 않고 급여수준이 전혀 오르지 않아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실태에 대해 진단하고 장애인보장구의 보장성 강화 등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게 현실이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 증진에 직결된 사항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장애계 주장이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장애인 보장구는 활동지원제도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오직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보고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서비스 만족이 낮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며 제도의 본질을 잊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케하는 수단으로 보지 못하는 공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좀 더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며 최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과 복지부가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장애욕구 조사 등 근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완식 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은 김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단은 단순히 보장구 지급으로만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공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수와 마찬가지로 그는 보장구를 통해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직업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종배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토론회를 진행하다보니 보장구에 대한 현실에 답답해서 한 마디를 해야겠다며 입을 열었다. 김종배 교수는 공단에서 보장구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만족도는 50%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미국은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짜리 휠체어를 100% 지원해주고 시간이 지나 부품도 교체를 무상으로 해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내구성이 부족한 209만원짜리 휠체어를 지급하고 부품 교체도 해주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위해 돈만쓰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공단을 비판했다.

이어서 “1년간 보장구에 300억원을 쓴다고 하면 숫자 자체로만 보면 커보이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돈이다”며 예산을 늘리는 것이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개선방안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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