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룸센터에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가 열렸다.

말하는 밥통,터치형 보일러,IPTV 등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있는 시대에 비장애인들은 점점 편한세상을 살고있는 반면 시청각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한 생활을 겪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맞춰 시‧청각 장애인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모바일접근권의 해소를 위해 1일 이룸센터에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시각장애대학생 당사자 4명이 시・청각 중복장애를 겪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구경선 작가의 책 ‘그래도 괜찮은 하루’에서 착안한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미니 북 콘서트를 열었다.

미니 북 콘서트에서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는 시가장애대학생 당사자 4명

김준형 배재데 경영학과 학생은 “물건을 잡으려고 하다가 전기인덕션을 킨적이 있고 남의 집에서 불을 키려고 했는데 보일러를 작동시킨적이 있다”며 터치방식이 생겨나면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신경이 더 쓰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재영 공주대 특수교육학과 학생은 “요즘엔 수강신청과 성적확인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항상 대신해줘 내 성적을 공유하게 된다.” 며 돈을 내고 다니는 대학교도 장애우학생을 배려해주지 않는데 취업하는 곳은 어떨지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앞선다고 했다.

이에 이경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시각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여행 준비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웹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알게되었다.”며 “이 학생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현시켜 이번 토론회가 의미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미니 북 콘서트에 이어 발제를 맡은 김재왕 변호사는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된 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 예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는 제 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들며 “정보접근과 관련해 그나마 존재하는 규정도 관련 주체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이들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봉섭 정보화진흥원 디지털역량개발팀 팀장은 “김변호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감하는데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라는 공적영역을 규정한 법규로 법 성격상 민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화기본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산업법에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의무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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