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족정책사무'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가족해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8일 "가족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는 가족해체의 심화·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보편적·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시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의 이원화로 비효율성과 혼선을 초래하고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저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가족정책에 대한 정부의 난맥상은 심화·고착되고 있는 저출산추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혼인건수는 24%가 감소한 반면 이혼건수는 2.5배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 현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문화가 성숙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가족정책 이관 후 복지부는 인구 및 출산을,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으로 나뉘게 되어 자칫 가족의 분화 및 해체를 촉진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올 미래사회에 맞게 보건복지, 환경, 노동 등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업무재조정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농어민연금보험료와 관련, 보험료 지원근거의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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