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에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가이드북의 탑승제한 문구수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원은 4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 4명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제일모직은 원고 A씨, B씨에게 각 300만원씩, 이외 4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은 분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당시 만 14세, 지적장애 2급)는 지난해 6월 15일 부모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를 탑승했다. 그런데 에버랜드 직원이 와서 A씨의 부모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카드를 확인 한 후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하차를 요구했다.

B씨(당시 만 11세, 지적장애 1급)는 지난해 8월 24일 부모와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B씨의 부모에게 물어보았고, 지적장애를 밝히자 직원은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B씨의 부모가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사건 당시 에버랜드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은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해 정신적 장애인의 탑승을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문구를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했고, 2015년 5월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개정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희망법은 개정된 가이드북의 문구 역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그 문구를 차별적 문구가 없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청구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 “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이드북 문구는 수정되는 것 보다는 삭제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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