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입법 추진했지만 현재 이 법률은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 여러 이유로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 계속되고 이 원인으로 경제계의 반대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한다."

27일 경제계 협력을 요구하는 전경련 회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장.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실효성 있는 장차법 제정 위해 경제계 협력을 요구하는 전경련 회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은 이번 면담요청에 대해 "젼경련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 한 사회 발전과 사회 성숙을 좌우하는 주요 역할을 견인해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그  해결책 마련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경련 회장 면담 질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에 장추련은 "경제계와 장애계가 함께 만나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이는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인들이 장애차별 해소가 결국 사회 전반적 성숙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라며 "장애인 차별에 관한 큰 관심과 아울러 해결 방안에 관한 사회적 책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경련이 단지 기업부담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방기한 채 경제계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전경련 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동정과 시혜로 푸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바로 세우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담긴 장차법(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내용은 △장애인차멸에 대한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 △장애인차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의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을 없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가해자가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의견 △장애인차별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장애인노동자가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편의제공을 제공해야하는 의무 조항에 대한 의견 등의 질의를 작성해 2006년 11월 1일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장추련 측은 지난 10월 20일 장추련은 전경련에 회장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담당자의 출장관계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면담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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