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당 정부부처의 법령이나 행정법을 개정할 때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정책과 행정 계획들이 바뀌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행정절차법 제1조).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동익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입법·행정 예고기간 위반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2015년 6월까지 위반한 것도 56건(4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것은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 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월 25일~3월 26일)에 불과했다.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조회건수는 1441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다. 그러나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의 결재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따라서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행정법 위반을 조사한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다”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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