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가 기념일로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되어 금년 16회를 맞았다. 국가 기념일은 15년전에 지정되었으나 민간 사회복지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근대 사회복지는 광복과 함께 성장해 왔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도 70년의 역사로 가늠되어야 함이 온당하다.

70년 사회복지의 역사! 경제성장과 아울러 사회복지도 성장 해왔음은 말할 나위 없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70년이라는 숫자에 어울리는 성숙함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과거 전후 최극빈 국가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음을 자랑할 때만은 아니다. 아직도 질병과 절대빈곤에 노출되어 최저생활마저 위협받는 수많은 노인, 노숙인,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의 틀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다가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재정의 확충을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작금의 형국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다.

이제 70년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OECD국가 평균의의 50%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세저항을 두려워하면 근본적으로 복지는 불가하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복지예산 확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수백조원대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은 이제 고용과 복지를 위하여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치권은 철학과 소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요동치는 복지공약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

헌신과 봉사의 허울로 포장된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도 문제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대에 인색한 민간 사회복지계의 무감함은 더 큰 문제이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복지서비스를 수행해야할 복지시설에서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편법과 탈법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자리다툼에 숙련된 저급한 시설의 권력화, 사유화, 독점화도 청산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이제 우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광복 70주년, 사회복지 70년의 역사를 즈음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자성과 함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하여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혹세무민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의 남발을 중지하라!

-하나, 민간사회복지영역은 복지시설 사유화, 인권침해, 재정비리 등 반 복지적 행태에 대하여 자성하라!

-하나, 사회복지계는 우리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적극 참여하라!

2015. 09. 07.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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